채무 변제 완전정복

💬 “통장에 185만 원 이하만 넣으면 압류를 피할 수 있다던데요?”채무가 있는 분들 사이에서 자주 회자되는 말, “185만 원 미만이면 압류가 안 된다”정말 그럴까요?결론부터 말씀드리면,✅ 민사집행법상 일부 보호 조항은 있지만,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.✅ 법적 근거는?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에 따르면“월 1회 185만 원 이하의 금융기관 예금은 채무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압류할 수 없다”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항목보호 내용보호 금액185만 원 이하적용 기준월 1회 입금된 ‘생계성 소득’목적채무자의 최저생계 유지계좌 조건입금 패턴 및 통장 유형에 따라 달라짐📌 단, ‘통장 잔액’ 기준이 아닌 입금 기준이며,이 외의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합니다.❗ 오해하면 안 되는 압류 가능 사례상황압류 여..

💬 “기초생활수급비도 압류될 수 있나요?”신용불량, 소송,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통장이 압류되면 급여, 수당, 생계비까지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그런데, 법적으로 압류할 수 없는 돈도 있습니다.그걸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는 통장이 바로 이것입니다.✅ ‘압류방지 통장’은 정부가 정한 복지급여를 보호받기 위한 전용 계좌입니다.✅ 압류방지 통장이란?정식 명칭은 ‘사회보장급여 수령 전용계좌’로,기초생활보장비, 장애인연금, 실업급여, 장려금 등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급여를압류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전용 통장입니다.📌 보호 대상 급여 예시급여 항목관련 법률생계·의료·주거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연금, 장애인연금기초연금법, 장애인연금법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법근로·자녀장려금조세특례제한법긴..

💬 “지금 갚고 있는 중인데,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해요…”채무조정 중에는 일반 금융권 대출이 어렵습니다.하지만 생활자금이 절실한 상황이라면정부가 마련한 ‘성실상환자 전용 소액대출 제도’를 확인해보세요.✅ “조정 상태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비대면으로 소액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”✅ 채무조정 중 대출이 어려운 이유항목이유신용정보 공유연체·조정 정보가 금융사에 등록됨1·2금융권 심사고위험군으로 분류 → 대부분 거절조정 중 신규 대출원칙적 제한 → 조정안 무효 위험도 있음하지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제한적 소액자금 제도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📌 비대면 소액대출, 이렇게 가능합니다1. 서민금융진흥원 – 성실상환자 소액금융항목내용대상신용회복위원회 상환 12개월 이상 성실 이행자한도최대 300만 원..

💬 “휴대폰 요금을 못 내서 통신 정지되고, 추심 연락까지 와요…”단말기 할부금이나 통신요금이 연체되면단순한 미납을 넘어 신용도 하락, 추심, 강제 해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그럴 때, ✅ 바로 ‘통신채무조정 제도’를 통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.✅ 통신채무조정 제도란?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하는통신요금·단말기 할부금 등의 연체 채무를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해주는 제도입니다.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:조정 대상 채무설명통신요금 연체SKT, KT, LGU+ 및 일부 알뜰폰단말기 할부금통신사 할부 연체 잔액위약금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금추심 이관 채무추심사, 신용정보원 등록 채권도 포함📌 신청 대상 조건항목기준연체 기간3개월 이상 통신채무 연체소득 요건일정 소득이 있어 분할상환 가능한 경우연령 요건만 19세 ..

💬 “채무조정 받고 성실히 갚고 있는데, 감면 혜택도 있나요?”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받고매달 빠짐없이 납입하고 계신가요?그렇다면, ✅ ‘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’를 통해 잔여 채무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.✅ 성실상환 인센티브 제도란?정해진 기간 동안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사람에게남은 채무 일부를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.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운영합니다:기관제도명신용회복위원회성실상환자 감면 제도캠코(한국자산관리공사)조기상환 인센티브 제도서민금융진흥원향후 금융상품 우대심사 적용📌 대상자 요건은?항목기준조정 채무자신용회복위/캠코 채무조정 대상자납입 이력36개월 이상 성실 상환연체 여부최근 6개월 이상 연체 없어야 함적용 방식일부는 자동 적용, 일부는..

💬 “오래된 빚이 있는데 갚을 수가 없어요… 포기해야 할까요?”10년 넘게 연체 중이고,수입도, 자산도 없고, 병원에 다니느라 생활이 빠듯하다면…이제는 정말 면책, 즉 빚을 털어낼 방법이 필요하죠.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✅ 정부가 운영하는 ‘취약 채무자 신속지원 프로그램(면책제도)’입니다.✅ 제도 명칭: 장기연체자 등 취약채무자 신속지원 프로그램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(캠코)가 운영하며,장기 연체 + 상환불가 상태인 개인을 대상으로빚을 최대 100%까지 감면 또는 면제해주는 한시적 제도입니다.📌 누가 대상인가요?조건내용연체 기간10년 이상 장기연체보유 채권캠코가 보유한 채권에 한함경제 상황기초생활수급자, 중증질환자, 고령자(70세 이상), 무소득자채무 금액1,000만 원 이하 위..

😟 “빚이 있다고 가족한테까지 연락해도 되는 건가요?”“카드 연체 때문에 추심 전화가 쏟아지고 있어요.밤늦게 전화 오고, 가족에게도 연락이 갔어요.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?”정답은 분명합니다.✅ “아닙니다. 불법추심입니다.채무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”✅ 개인채무자 보호법이란?‘개인채무자 보호법’은 하나의 법이 아니라,개인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여러 법률의 조항을 통칭합니다.법률주요 보호 내용신용정보법추심 시간 제한, 가족·직장 연락 금지금융소비자보호법부당 영업행위 금지, 설명 의무대부업법무등록 추심 불법, 등록업체만 추심 가능회생·파산법절차 개시 시 추심 자동 중단📌 채무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주요 권리항목보호 내용추심 시간 제한오전 8시~오후 8시 외 연락 금지제3자 연락 금지가족..

💬 “등기로 법원 문서가 왔어요… 이대로 돈을 내야 하나요?”어느 날 갑자기 도착한 법원의 지급명령 등기우편.‘법원’, ‘지급명령’, ‘결정문’이라는 단어에 당황하셨을 겁니다.그렇지만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.✅ 지급명령은 ‘14일 이내 이의신청’을 통해 막을 수 있습니다.✅ 지급명령이란?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재판 없이 신속하게 채무자의 금전지급을 요청하는 간이 절차입니다.구분설명신청자카드사, 대부업체, 개인 등 채권자상대방돈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받는 채무자(나)효력7일 이내 이의 없을 경우 확정 → 강제집행 가능대응이의신청서 1장만 제출하면 소송으로 전환됨📌 이의신청만 하면 판결 확정 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.📌 이의신청, 이렇게 하면 됩니다✅ 준비할 것지급명령 결정문 원본사건번호 확..